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3. 23. 선고 99두11196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5.15.(130),1035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996년
2. 대법원 1996. 10. 29. 선고 95누17755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12.15.(24),3608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95년
4. 대구고등법원 1995.10.27 선고 95구1706 판결
증자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법정기한내 적립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[국승] 법인세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5. 대전고등법원 1995.10.13 선고 95구656 판결
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아닌 임의적립금을 적립한데 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[국패] 법인세 같은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
6. 대법원 1995. 8. 22. 선고 95누5813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10.1.(1001),3298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94년
1993년
1987년
1986년
1985년
12. 대법원 1985. 10. 22. 선고 84누744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12.15.(766),1561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규제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84년
13. 서울고법 1984. 11. 15. 선고 84구155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4),593]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83년
14. 대법원 1983. 11. 22. 선고 82누84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1.15.(720),112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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